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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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92
의견제출자
김선섭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벌점 합산방식, 인센티브 규정, 경감기준 등이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법률개정에 앞서 관련업계 등 당사자와의 협의와 조율의 합의과정이 없는 일방적 개정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