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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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89
의견제출자 장규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1) 벌점 합산방식 반대: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 전적으로 불리하며 경쟁력 또한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하여야 할것임.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많은 벌점을 받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