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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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83
의견제출자
최근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 재검토를 바란다
내용
사업장 수를 고려하지않고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합산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것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불철주야 현장에서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술인을 벌점으로 옥죄서 먼가를 이루어보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도 하고있습니까? 제제도 필요하지만 더많은 인센티브로 기술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과 품질확보에 매진할수 있도록 벌점합산방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