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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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74
의견제출자
김동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졸속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제도개선등을 할때는 누구에게도 억울하지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벌점합산제 도입은 대형업체에 불리한 방식입니다
형평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고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