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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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71
의견제출자
서태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적인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며, 시행시 오히려 역효과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