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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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59
의견제출자
정원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로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시켜주십시오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를 기준으로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