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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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38
의견제출자
조후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건설기준진흥법 시행령 입법 반대
내용
국가정책은 형평성이 기본이나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벌점 합산방식, 인센티브 규정, 경감기준 등이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