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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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37
의견제출자
박명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합산제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으므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 경쟁력 상실
2.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포함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사는 경감효과 미미
3.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해 대형엔지니어링사의 부당한 제재로 경쟁력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