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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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32
의견제출자
임익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벌점산정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실적이 많고 공종이 많은 회사일수록 벌점이 커지는건 당연한데, 법의 개정취지가 사고감축을 위한 것인지 대형 회사에게 사고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법 개정시 그로인해 초래될 결과를 먼저 생각해보고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