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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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19
의견제출자
최규만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관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 및 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 현장갯수 비율에 따른 벌점 관리의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합산방식으로 현장이 많지만 평균적인 벌점관리가 양호한 우수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로 오히려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 후에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