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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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02
의견제출자
김수종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풍토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