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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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제현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
| 내용 |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기술자를 벌점으로 관리하는 현시점 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우기 근로자가 3D직업으로 우리나라 젊은사람은 오지않고 거의 외국인으로 구성되 있어 사고위험이 내재 있는데 기술자만 처벌하면 앞으로 젊은기술자가 누가 건설현장에 오겠습까..? 기술자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벌점을 받으면 다음현장으로 발령도 안되고 건설현장을 떠기기 때문입니다.. 벌점보다 설계시 안전관리에 비율을 더주고 실질적인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산정하여 반영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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