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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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95
의견제출자
박광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실벌점 합산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