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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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소기옥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졸속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 합산제 도입은
부실 비례율을 무시한 졸속입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수행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부실의 발생 확율도 당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많이한 대형업체가 일을 적게하는 소규모 업체보다 부실율이 높지 않은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이를 합산하여 업체별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인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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