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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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73
의견제출자 이승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업체는 역차별 이며,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