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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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66
의견제출자
윤영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의 재입법이지만, 벌점관리가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됨에 따라 많은 용역을 수행중인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또한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