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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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65
의견제출자
최영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실효성 강화방안
내용
모수인 현장 수를 고려하지않은 단순 합산형 벌점 부과 방식은 공사 수행을 많이 하는 업체일 수록 불리하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비율형으로 경감되어 실력있는 대규모 업체일 수록 손해를 누적하여 보게됩니다.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생각되어 법안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