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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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62
의견제출자
오인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평등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 편의만 생각한 개정안입니다.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이 과연 건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벌점은 벌점대로 때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때 마다 하는 주먹구구식 점검 등 ...
행정 일회성 등이 건설 안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