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956
의견제출자
임은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현재 진행중인 처벌방식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 자유경제체제에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한다고 해서 대형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2) 따라서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사항으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