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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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49
의견제출자
임영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관련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을 적극 반대합니다.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는 벌점 인센티브관련 제외에 따른 불이익, 많은 일을하는 업체는 일을하지 말라는 경우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