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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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헌목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관련 의견 제출합니다. | ||
| 내용 |
① 부실벌점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설계.CM분야에 대해서도 무사고 인센티브 적용을 요청합니다.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업계영향을 고려할 때 시공과 동일하게 설계,CM분야도 무사망사고 적용이 필요합니다. ③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벌점 구분 운영이 요구됩니다. 설계와 CM의 벌점은 업무 특성과 건설기술진흥법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업무에만 적용이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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