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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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37
의견제출자
임신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부과 합산방식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제도를 과거 평균적용 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술 수준이 높은 대형엔지니어링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형 엔이지어링 업체에 유리하여
건설사업관리 및 실시설계 업무의 수준을 떨어뜨려 더 부실의 우려를 낳을수 있으니
반드시 재고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