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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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08
의견제출자 변태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집주인인증과 층수표기 의무화!!
내용 허위매물을 없애기 위해 집주인인증과 층수표기를 필수로 해주십시오. 집주인인증과 층수표기를 제대로 안할 경우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유리한대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주인인증과 층수표기를 의무화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