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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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95
의견제출자
김민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정부는 왜 지금껏 허위매물을 방치했나
내용
8월21일까지 공인중개사들이 멋대로 허위매물을 올리고 거래완료된 매물을 수개월 버젓이 온라인상에
놔두며 호객하는 행위는 방관하면서도,
정부정책 따라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나쁜놈으로 몰아세우나.
부동산들 정확한 층/동 표기하게끔 하고
집주인 인증 표시 의무화 하도록 법제화해달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정부가 관리해야 될 영역 아닌가
왜 불법과 꼼수가 만연하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