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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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호창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집주인 인증 필수 및 실제 층 표기 통한 허위매물 근절 필요 | ||
| 내용 |
집주인 인증 필수 및 실제 층 표기 통한 허위매물 근절 필요.
현재 중개인들은 층수를 하나씩 바꿔가며 허위매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로 한 단지에 매물이 10개도 안됨에 불구하고 100개의 매물이 있는 것처럼 나와있어 매수인을 현혹하고, 가격 또한 허위 미끼매물로 장난을 칩니다. 이에 집주인 인증을 필수로 하게 하고 정확한 층수를 등록하게 하여 허위매물을 근절해야 합니다. 층수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허위매물 판별에 어려움이 생겨 법에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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