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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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남진 | 등록일자 | 2020.07.26 |
| 제목 |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것이 평등 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벌점이 많을수 밖에 없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인정을 받는 기술자요 일을 적게한 사람은 그만큼 무능력한 기술자이지요 설계란 실수도 있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생겨서도 안되지요 일할수 있는 능력 있는 잉꾼이이 일할수 없게 되는 사단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깊은 사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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