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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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62
의견제출자 신윤석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불법부동산광고물은 없어져야할 폐단입니다
내용 합법적인 광고물은 보호 되어야 하지만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거짓.과대 광고와 공동주택에 건물을 손괴하면서 부동산광고를 부착해도
재물손괴와 유리창에 테이프와 본드로 지져분하게 해놓아도 행정조치를 하지못하는 이런규정은
잘못된 것 입니다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처벌과 행정조치 규정을 산입하여 불법광고로 인한 불만과 불편함을 해소 시켜야 할것입니다
주변 건물에 손괴한 현수막광고 수십장 전국적으로보면 엄청난숫자일 것 입니다
20년8월21일 이후 부동산광고물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첨부파일1 JPG 20200726200846_불법부동산광고현수막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