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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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46
의견제출자
이용재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불공정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반대
내용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입법취지에 맞는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 판단됩니다.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