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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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17
의견제출자
박일준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모수(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벌점 합산 방식적용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