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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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93
의견제출자
박영민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입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입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