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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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미 | 등록일자 | 2020.07.26 |
| 제목 | 층수표시 꼭 되어야 허위매물 근절됩니다. | ||
| 내용 |
20.08.21 부터 시행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공개 하지않고 저/중/고 표기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여 허위매물을 만드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이와같은 방법으로 허위매물이 만들어져왔으며, 부동산질서가 교란되었습니다.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하는 일이 없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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