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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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48
의견제출자 노소영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정확한 층수기재 의무화해주세요
내용 지금도 부동산 업자들 중에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미끼매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활용 수단 중 하나가 정확한 층수를 표기하지 않고 저/중/고층 표시만 하는 것입니다. 매도자도 내 매물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어렵고 매수자 역시 중개인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악랄한 수단이 저/중/고로 층수 가림처리하는 것입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취득이 가능하도록 "층수 표기 의무화" 추진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