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725
의견제출자
진보라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주인인증 의무화
내용
중개사가 매물을 온라인에 올릴때 주인인증 의무화해야합니다. 내놓지 않은 매물, 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가격 광고는 모두 재산권 침해입니다. 시스템의 허점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시스템을 수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