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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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현미 | 등록일자 | 2020.07.25 |
| 제목 | 부동산업체의 집주인 인증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 ||
| 내용 |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동산들의 경우 업자들간 결탁을 통해 집주인 인증을 단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인증을 해주지 않고 정확한 층수 미표기,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 다수 출현 등 허위매물이 쉽게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집주인 인증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부동산 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매도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인근 집주인 인증을 해준 부동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부동산 업자들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집주인 인증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