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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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05
의견제출자
이현규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집주인 인증, 층수표시하여 허위매물 막아야 합니다
내용
반드시 집주인 인증, 층수표시하여 허위매물 막아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의 대표적 악용사례가 허위매물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인증, 층수표시를 반드시 표시하고 허위매물 걸리는 중개업소는 영업정지의 법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