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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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95
의견제출자 송창석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합리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입법은 합리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은 많은 혼선과 잡음을 이르킵니다
또한 결정권자는 책임이 따름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결정하면 최선의 선택이 되리라 봅니다
사고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사업관리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산방식은 불공평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