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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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42
의견제출자 박종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시에는 공평하지 않고 불합리하므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며, 벌점누적이 많을 수 밖게 없습니다.
- 현장 숫자가 많은회사의 경우, 현장관리가 우수하더라도 벌점누적이 많을 가능성이 너무 크므로 부실예방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산방식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