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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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41
의견제출자
유병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본 입법예고된 사상에 대한 의견
내용
단순히 합산이라 함은 절대적인 벌점점수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사업장 수가 적은 회사의 벌점과 사업장의 수가 만은 벌점이 두 업체 모두 3점이라 가정하면 두 업체 평가는 같다고 봐야하는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업장이 3개인 업체가 3점 10개인 업체도 3점이라면 과연 어디가 문제가 더 문제가 있을까요? 상기 예고된 입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