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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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16
의견제출자
권영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입법예정인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있으나 본인은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