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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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14
의견제출자
박비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형평성을 잃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건설사업의 주축인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형평성이 맞지 않은 개정안, 1) 합산방식,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 3) 벌점 부과 방식(현장에 비율) , 4) 벌점 누적에 의한 PQ 입찰 불이익 등을 살펴보면, 열심히 많이 일한 대형사에게 가감을 기대 하지도 않지만, 감정을 더 받게 되는 제도적 모호성이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