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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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10
의견제출자
김동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합산 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일 많이 하는 회사는 문 닫으라는 건지!!! 무슨 취지로 개정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반대로 벌점을 받지 않은 사업은 가산점을 줘서 상쇄하게 하던지, 가점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벌점 합산 제도는 말도 안되는 개정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벌점을 받은 기술자는 1년동안 PQ 참가도 못합니다. 현 제도가 충분히 법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고 사료되오며, 현 제도 유지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