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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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90
의견제출자 성동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이 많은 관계로 많은 점검을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