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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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용철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엔지니어링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법으로서, 큰 회사에게는 벌점을 주어 작은 회사가 더불어 나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이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큰 회사에는 그 동안 진행해 온 역량이 있으나, 벌점이 많아 작은 업체가 수행한다면, 수행능력은 보나마나 떨어질 것이고, 이는 현재도 여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회사와 공동으로 수주 및 실행해놓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나가는 회사도 많습니다. 회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야 하는 것이 맞는것이고요. 이런 법을 입법할 것이 아니라 제발 현실을 고려한 법규를 시행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