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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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78
의견제출자
전덕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단순합산제도를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적으로 1년에 100건의 사업을 시행하는회사와 1년에 1건의 사업을 하는 회사를 단순히 산술 합산 벌점을 가지고 제재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져히 이해가 안되는 0점짜리 정책이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