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572
의견제출자
이기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날때마다 기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벌점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특히 용역수행이 많은 업체에 불리한 합산방식에 의한 벌점제도는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인센티브 규정과 벌점 미부과 현장의 경감기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하거나 경감점수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 진행중에 있어 이러한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