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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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민병도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부실벌점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금회 부실벌점과 관련하여 특정 그룹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아래 사항을 반영한
현 시행령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합산방식 반대 :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하는 벌점 합산방식에 반대함.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 사항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필요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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