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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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59
의견제출자
임송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형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며,
효과적으로 부실회사를 선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것으로 판단 됩니다.
총 프로젝트 수행건수 대비 부실율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 방식으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