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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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재열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 산정 방식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설계업무를 많이하는 업체가 비례적으로 벌점도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합산방식을 도입한다는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히여 손과 발을 묶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 또는 기업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대가의 불힙리함은 눈을 감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감만 떠안으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관계자와 많은이야기를 통해 합리적인 법안으로 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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