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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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36
의견제출자 이충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은 불공정함.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을 포기할건가
내용 합산방식은 대형 설계회사에게 불리합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하려면 대형설계회사에게 힘을 싣어줘야하는데,
이러한 벌점제도는 그걸 깍아내릴뿐이요.
부가가치가 높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사들을 돕지 못할망정, 이런식으로 태클을 거는건 부당하오.
시공사는 감면제도도 있으면서, 설계사에게는 왜이리 혹독하오?
큰 시장과 공정성을 봐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