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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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35
의견제출자
김순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날때마다 기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벌점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특히 용역수행이 많은 업체에 불리한 합산방식에 의한 벌점제도는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인센티브 규정과 벌점 미부과 현장의 경감기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하거나 경감점수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